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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를 재승인했다

'재승인 취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TV조선 로고와 채널A 로고
TV조선 로고와 채널A 로고 ⓒ각 사 홈페이지

TV조선과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심사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안건을 논의했다.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는 4년 ‘재승인’ 결과를 받았다. 채널A는 재승인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가 조건이다. 최근 채널A 기자가 취재 윤리를 어긴 채 검찰과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이 최소될 수 있다.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은 다음 번 재승인 심사에서 중점심사 부문에서 과락을 받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일 경우 재승인 자체를 거부 당할 수 있다.

올해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TV조선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중점심사 부문에서 50%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으며 과락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TV조선의 경우 세 가지 결과를 놓고 위원들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추천의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미래통합당 추천 안형환 위원은 TV조선에 대한 ‘조건 없는 재승인(4년)’을,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욱 위원은 ‘조건 있는 재승인(3년)’을 각각 주장했다.

두 종편 채널의 재승인 여부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한 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하면서 연기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은 출범 10년이 다됐는데도 3번째 재승인 심사에도 시청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심사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 결정과 여론의 반응은 크게 갈리는 모습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등록된 지 약 2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지난 2011년 종편이 출범한 이후 방통위 재승인 심사를 통해 문을 닫은 종합편성채널은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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