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3월 03일 11시 1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3월 03일 11시 13분 KST

트럼프가 '관세 폭탄' 발표 하루 만에 '보복관세' 도입도 예고했다

"미국은 무역 적자가 8000억 달러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Kevin Lamarque /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보복관세’로 불리는 호혜세(reciprocal tax) 도입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 나라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미국산 제품에 예컨대 50%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같은 제품에 0%의 관세를 매긴다”며 ”공정하거나 똑똑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나는 곧 ‘호혜세’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무역 적자가 8000억 달러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호혜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시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또 다른 많은 나라들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 동안이나 처벌 없이 상황을 모면했기에 조금은 혹독할 테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책을 바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혜세 부과 대상인 국가의) 일부는 소위 동맹이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계획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 논평을 내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발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무역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무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 미국의 건설현장에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다른 나라도 같은 구실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세계의 자유무역질서를 크게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계획이 발표된 후 유럽과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이 곧바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검토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세 폭탄’ 계획이 실행될 경우 35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을 겨냥해 보복관세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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