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12월 05일 14시 02분 KST

승리를 사랑하는 트럼프가 대선불복 소송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선불복 소송 진행 상황을 살펴보자.

ASSOCIATED PRE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달째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측이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한 소송은 줄줄이 패배하는 중이다.

승리에 집착하는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다.

그는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에게 한 번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각지에서 벌인 가망 없는 소송에서 연거푸 패배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선거 조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언한 뒤에도 똑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재활용해가면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건 계속해서 지는 전략이 될 거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에게 더 안 좋다.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스턴대 로스쿨 교수 켄트 그린필드의 말이다. ”그의 심술사나움과 나르시시즘의 정도는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만들고 있다.”

AP가 50여개에 달하는 트럼프 측의 소송을 분석한 결과, 30건 넘는 소송은 기각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여개는 진행 중이다. 트럼프 측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특정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에서 누락된 신분 증명 서류 제출시한을 연장한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 승소했을 뿐이다. 

ASSOCIATED PRESS
트럼프 측의 선거불복 소송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개인변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게티스버그, 펜실베이니아주. 2020년 11월25일. 

 

트럼프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 음모론과 허위 주장,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한 46분짜리 연설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나 4일(현지시각) 5건의 패배가 추가됐다. 트럼프 측은 네바다주와 미시간주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소송을 냈으나 항소법원은 각각 이를 기각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바이든의 승리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공화당 애리조나주 위원장이 선거 조작이나 부정행위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트럼프의 패배라는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위스콘신주 대법원도 보수단체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전날(3일)에는 위스콘신주에서 ‘부재자투표 처리 불일치’를 이유로 민주당 성향의 가장 큰 카운티 두 곳의 22만1000표 넘는 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트럼프 측이 낸 소송을 주 대법원이 기각했다. 트럼프 측의 이같은 주장은 앞서 바이든의 득표수차를 2만700여표로 더 늘린 재검표를 통해 부정된 바 있다. 트럼프는 2일 연방법원에 비슷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경합주들의 판사들은 트럼프와 측근들이 제기한 소송을 거듭 기각해왔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연방 판사들과 항소법원에서 통렬하게 기각됐음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소송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ASSOCIATED PRESS
트럼프 법률팀의 변호인으로 일했던 시드니 파월(오른쪽). 거듭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제기했던 그는 트럼프 법률팀에서 퇴출됐다. 

 

최근 트럼프 법률팀에서 퇴출된 보수 성향의 변호인 시드니 파월은 애리조나주와 위스콘신에서 오류와 선거 조작에 대한 음모론으로 가득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 소송건에 원고로 적시된 한 인물은 소송 참여에 동의해준 적이 없다며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걸 소셜미디어에서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TCF센터’의 CCTV 화면 48시간 분량을 증거로 요청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는데, 이곳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하고 있다.

트럼프 측이 제기한 이슈들은 모든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우편투표의 서명 오류, 보호 봉투, 우체국 소인, 그리고 소량의 기표 오류 및 투표용지 분실 등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당국자들은 선거가 문제 없이 실시됐다고 밝혔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1일 AP에 선거 결과를 뒤바꿀 대규모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트럼프의 ‘충신’ 중 하나인 바 장관을 비판했다.

그린필드 교수는 바 장관을 향한 이들의 비난을 보면 ”얼마나 열렬히 현실을 외면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ASSOCIATED PRESS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 훔치지를 멈추라(Stop the Steal)' 집회에서 연사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알파레타, 조지아주. 2020년 12월2일.

 

소송전에서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트럼프와 측근들은 이제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주의 공화당 의원들과의 행사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근거 없는 선거 조작 주장으로 트럼프의 충성 지지층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다.

2일 조지아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파월과 또 다른 친(親)트럼프 변호사인 린 우드는 투표가 조작될 수 있으므로 공화당 유권자들이 1월에 치러질 두 건의 상원의원 결선투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투표는 상원의 과반의석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는 바이든이 미시간주에서 15만4000표 넘는 격차로 승리했음에도 이곳에 걸린 선거인단 16명을 트럼프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 공화당이 다수를 구성하는 의회를 압박하고 심지어 위협할 것을 공화당 활동가들에게 요청했다.

2일 올라온 영상에서 트럼프는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기 위해 대규모 음모를 조작했다는 팩트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줄리아니를 비롯한 변호인들이 내세웠다가 줄줄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주장들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개표기 관련 음모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개표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참관인들의 주장 등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은 개표 모습을 볼 수 없었으므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민주당)은 이 영상을 본 뒤 ”그렇지 않다. 나는 어떤 팩트나 증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가 들은 건 선거에서 패배해놓고는 페이스북에다가 불평을 늘어놓는 불쌍한 사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