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4월 11일 13시 42분 KST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13% 인상안 거부" 보도가 나왔다

협정 공백이 지속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Yuri Gripas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answers a question from CNN's chief White House correspondent Jim Acosta about hospitals and frontline health care workers reporting shortages of masks and coronavirus tests during the coronavirus response daily briefing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April 10, 2020. REUTERS/Yuri Gripa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최장 수개월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전현직 미 정부 관리 2명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NBC방송은 지난달 말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 LA에서 열린 회의를 언급하며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다소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온 백악관이 한국 측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미국의 한 관리는 한미 간 협상이 올 여름을 훌쩍 지나 11월 대선 때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협상 상황과 관련,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가 방위비 협상에서 입장 차를 대폭 줄였다는 관측을 낳았다.

이어 10% 플러스 알파(α) 인상과 5년 간 다년 계약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기도 했다.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라면 급물살을 타던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 상황은 훨씬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는 진단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협상이 세부 조율을 거쳐 조만간 마무리되기보다는 추가 회의를 해야 할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일 브리핑에서 ”속도를 붙여서 쭉 나가다가 주춤한 상황”이라며 ”언제쯤이면 타결 전망이 있을 것 같다는 것조차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아주 막바지 단계까지는 가봤다는 것”이라며 ”(협상팀은) 이메일이나 비대면 수단으로 계속 접촉을 유지는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번 회의를 언제 하자고 세팅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선타결 제안을 거부했고,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에 대해 지난 1일 무급 휴직을 단행했다.

코로나19로 주한미군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연합방위 대비태세 약화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이뤄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맹 강화와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