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13일 16시 31분 KST

곧 시작되는 하원 트럼프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그동안 비공개로 증언했던 핵심 증인들이 TV로 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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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at the New York Hilton Midtown November 12, 2019, in New York, New York. - The US-China trade war threatens almost 1.5 million jobs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depend on the movement of goods through ports in southern California,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Tuesday.Timed to coincide with an address on trade by President Donald Trump on Tuesday, the report's main findings flatly contradict the White House's message in recent months that the United States is easily weathering Trump's multi-front trade conflict. (Photo by Brendan Smialowski / AFP) (Photo by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의 공개 청문회가 13일(현지시각) 처음으로 시작된다. 의원들이 핵심 증인들에게 던질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군사 지원을 보류했는가?’

TV로 중계될 청문회는 앞서 하원 탄핵조사 위원들 앞에서 비공개 증언에 나섰던 고위 당국자들의 증언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수사 착수를 압박하면서 이를 군사 지원과 연계하려 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공개 청문회에서는 탄핵조사에 맞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비공개 청문회장에 난입해 증언을 방해하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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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November 6, 2019. - President Trump delivered remarks on Federal Judicial Confirmation Milestones. (Photo by JIM WATSON / AFP) (Photo by JIM WATSON/AFP via Getty Images)

 

누가 증언에 나서는가?

빌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 국무부 고위 당국자인 조지 켄트가 이번주에 증언할 예정이다. 테일러와 켄트는 수요일(13일)에, 요바노비치는 금요일(15일)에 각각 청문회에 나온다.

애덤 시프(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이끌고 있는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 청문회들을 주관하게 된다. 시프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가 증인 신문에 앞서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각각 45분 간 증인에게 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 과정이 끝나면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에게는 각각 5분씩의 질의 기회가 주어진다.

민주당이 핵심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직업 외교관 테일러가 먼저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그가 비공개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은 트럼프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증언 중 하나였다. 테일러는 트럼프가 ‘거래’를 추진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한 고위 당국자였다.

테일러는 탄핵조사 위원들에게 사실상 트럼프가 대가성 거래를 추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3억9100만달러의 군사 지원과 백악관 회담을 트럼프 정부가 보류했다는 사실을 다른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안보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사 착수를 확약할 때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었다.” 테일러가 앞선 증언에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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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pauses while speaking to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at the New York Hilton Midtown November 12, 2019, in New York, New York. - The US-China trade war threatens almost 1.5 million jobs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depend on the movement of goods through ports in southern California,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Tuesday.Timed to coincide with an address on trade by President Donald Trump on Tuesday, the report's main findings flatly contradict the White House's message in recent months that the United States is easily weathering Trump's multi-front trade conflict. (Photo by Brendan Smialowski / AFP) (Photo by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테일러가 유럽연합(EU) 대사 고든 손들랜드에게 ”정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외국 정부에 대한) 안보 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정신나간 일”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켄트는 국무부 우크라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유라시아 부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앞서 비공개 증언에서 트럼프와 그의 개인 변호인 루디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국무부를 배제하고 미국의 국익을 약화시키는 비공식 정책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마이크 앞으로 가서” 바이든을 콕 집어 언급하며 수사 착수를 발표해주기를 원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켄트는 줄리아니가 요바노비치 대사를 쫓아내기 위해 모함을 벌였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요바노비치는 줄리아니를 비롯한 트럼프의 측근들이 자신을 겨냥해 ”합동 작전”을 벌인 뒤인 지난 4월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몰아냈다고 증언했다. 그가 대사직을 잃은 시점은 지난 4월로, 내부고발자의 폭로가 나오기 4개월 전이다. 

 

공화당의 방어 전략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및 백악관 당국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일치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평론가들은 몇 가지 논점을 찾아내 이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탄핵조사에 대한 공화당의 가장 흔한 공격 중 하나는 증인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시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거나 사건에 대해 간접적인 정보만 알고 있다는 것. 공화당 의원들은 또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트럼프에게 적대적인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폄훼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짐 조던(오하이오) 하원의원을 정보위원회로 보임시켰다.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대변해왔던 그는 반복적으로 탄핵조사를 공격하는가 하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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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at the New York Hilton Midtown November 12, 2019, in New York, New York. - The US-China trade war threatens almost 1.5 million jobs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depend on the movement of goods through ports in southern California,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Tuesday.Timed to coincide with an address on trade by President Donald Trump on Tuesday, the report's main findings flatly contradict the White House's message in recent months that the United States is easily weathering Trump's multi-front trade conflict. (Photo by Brendan Smialowski / AFP) (Photo by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

 

미국 헌법은 탄핵에 직면한 이들과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한다. 트럼프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은 대통령직을 잃는 것이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탄핵조사가 끝난 뒤 탄핵소추 주체인 법사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은 역할을 맡아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 또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상원으로 넘어가면, 트럼프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원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이미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긴 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공개 청문회가 트럼프의 잘못을 드러내고,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근대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 허프포스트US의 The Impeachment Of Donald Trump Is Starting. Here’s What To Know.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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