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7월 15일 13시 41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7월 15일 13시 43분 KST

트럼프 정부가 '온라인 수강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방침을 철회했다

코로나19로 전 강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늘자 발표한 방침이었다.

‘온라인으로만 수업 듣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를 발표했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반발 끝에 결국 이 결정을 철회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규정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다.

Associated Pre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대학의 수가 늘었다. 트럼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수강한다면 미국을 떠나거나 편입을 해야 했던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방침은 8건의 연방 소송을 앞두고 있고 수백여 곳의 대학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번 결정은 미국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 시작과 동시에 발표됐다. 미국 지방 법원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연방이민당국 관계자들이 지난 7월 6일 발표된 방침을 철회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와 미국 이민세관단속을 대표하는 한 변호사는 판사의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던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다가오는 가을, 신학기 개학을 앞 두고 새로운 정책 마련에 고심해야 했던 수백 개의 대학들에게 숨 쉴 구멍을 마련해 주었다. 

기존 정책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시에 하버드대학 등 이번 신학기에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자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기존의 외국인 학생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자발적 귀국, 또는 강제 추방의 위기까지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NurPhoto via Getty Images
7월 8일 하버드대학을 떠나는 학생들

미국 내 대학 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가을 신학기를 맞아 각 대학들이 다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대학들은 이러한 정책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여러 대학의 재정적인 상황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수많은 미국의 학교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이 시행된다면 수백만 달러의 안정적인 수입을 잃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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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짐을 싸 퇴실하는 학생의 모습. 하버드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3월 15일까지 퇴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정책에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한 학교들이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이다. 이 외에도 여러 미국의 대학교들과 주들에서 최소 7건의 연방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은 미국 출입국 관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충분한 대중적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절차적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책이 지난 3월 13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코로나 사태 등 비상 상황 속에서 각 학교들에게 제시한 ‘일시적 온라인 수업 제한 해제’ 정책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진행 중이며 미국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 관계자들은 이같은 대학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책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이미 각 대학들에 알렸으며, 기존의 정책은 외국인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대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