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11일 14시 57분 KST

말싸움이던 무역전쟁이 진짜 '전쟁'이 되고 있다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Aly Song / Reuters

말싸움이던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이 된 건 6일(현지시각)이었다. 

이날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첫 조치였다.(160억 달러 규모, 284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곧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은 즉시 340억 달러(같은 규모), 545개 미국산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맞불 관세였다.

10일(현지시각)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2000억 달러(약 223조원) 어치의 중국산 수입제품 6031개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규모를 4배 키운 셈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5055억 달러다. ’2500억 달러’란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절반가량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10일 발표된 품목엔 소비재가 망라됐다. 미국 소비자들의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4월 발표된 1차 보복 관세 대상 품목엔 기술 관련 제품이 대다수였다.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번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지난 6일엔 즉시 반격했지만 이날은 4시간이나 지나 성명이 나왔고, 구체적인 보복 조치도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중국은 나머지 160억 달러의 제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 예상과 달리 미국이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6031개를 관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발표하자 당황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역전쟁은 확전될까. 모두가 그럴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다. 삼성증권 허진욱 연구원은 11일 ”관세 부과 대상품목을 확대하면 대체품을 구하기 어려워 미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날 발표한 만큼) 관세가 실제 부과될지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2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 목록을 확정한다. 예정대로라면 9월부터 발효된다.

허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의 보복 의지를 꺾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편 것 같다”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역전쟁 본격화는 유리한 결론이 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