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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부터 "셋째 아이는 대학 진학 등록금 무료"라고 발표했다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Zhang Shu via Getty Images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라면 내년부터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동시에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도 기존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한다.

근로 장학생은 지난해 10만9000명에서 올해 12만명으로 늘어난다. 인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3579억원 가량의 장학금을 편성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으로 선발되는 근로 장학생은 지정 기관에서 일정 시간 근로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과 학생 간 상호평가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장학생도 지난해 3100명에서 올해 44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총 378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는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교육부는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으로 3조5000억원가량을 투입해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지원도 도입된다.

가계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 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된다. 학기당 근로 한도는 기존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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