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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4일 10시 10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9월 04일 10시 11분 KST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추진: 정부가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합의문에 서명한다.

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4일 오전 9시30분 마침표를 찍는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추진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의료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친다는 전제를 깔았다.

그리고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추진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은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관련 입법 추진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의협과 함께 파업에 뛰어들었던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 부분도 내용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받아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4일 오전 9시30분 이 합의문에 도장 찍는 서명식을 가진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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