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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정의연에서 맡았던 사업은 지속된다.

  • 이소윤
  • 입력 2020.09.25 16:22
  • 수정 2020.09.25 16:23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의 모습. 평화의 우리집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01년 서울명성교회로부터 기증받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다.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의 모습. 평화의 우리집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01년 서울명성교회로부터 기증받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다. ⓒ뉴스1

정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문제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직접 책임지기로 했다. 검찰 기소 내용에서 빠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일부 사업도 정부가 맡아 시행한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관련 브리핑에서 “피해자가 몇 분 남지 않으셔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발의 과정, 예산과 같은 제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부서 내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정기방문(연락)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인별로 사례를 관리한다.

올해 정의연에서 수행 중인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도 여성가족부가 이어받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가칭)’를 구성해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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