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앞서 정치권에는 이번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대책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

정부 방안의 초점은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용적률 상향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에 따른 이익 환수 방식 등 세부안을 놓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원래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높이 지어 더 많은 가구가 살 수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17만호를 짓기로 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과천, 인천, 광명 등에 있는 신도시보다 작은 택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용적률을 높이면 1만 가구 정도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서울 도심에서 확보한 부지의 용적률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가 더 많은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휴부지 개발 

정부가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골프장,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은 물론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부지, 철도 유휴부지가 포함될 수 있다. 

여당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자금력이 있는 외국인이 사들일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인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