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은 절대 완전한 핵 폐기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 전 공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이 주관한 강연에 나와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CVID는 (국제사회의)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이 핵심”이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북한이 붕괴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려면 미국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김 위원장의 간섭없이 북한 전역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는 절대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사담 후세인이 CVID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 사찰단이 와서 전역을 뒤졌다”며 “그러다 보니 사찰단과 사담 후세인과의 갈등이 생겼다. 결국 위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권력이 사찰단을 쳐냈고, 미국은 이를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징조로 해석해 전쟁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범 수용소도 CVID를 방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 한 개 크기가 강북 두 배에 달한다. 이곳에 핵시설이 없다고 미국이 어떻게 장담하느냐”며 “그러나 북한은 이를 공개하는 순간 반인륜 범죄가 드러나기에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결국 김일성 가문의 세습통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핵 폐기 과정이 북한의 절대권력 구조를 허무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정상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SVID’(suffici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충분한 비핵화), 즉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 결과 타협, 절충적 선언이 나올 것이다.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한다는 것”이라며 “대입할 때 대학하고 수험생하고 시험문제 합의해서 하자는 것과 비슷한 말”이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완전한 북핵폐기는 ‘환상’ 또는 ‘허상‘이라고 규정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군사적 옵션이나 국가적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려우므로 남은 선택은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북한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핵 폐기라고 믿게 되면 대한민국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주둔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며 “환상에 기초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북핵 완전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체제를 학습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하루 오니까, 신뢰도가 78%가 된다고 한다”며 “고모부 죽였을 때는 악마라고 했는데, 한번 오니 ‘쿨한 사람’이 됐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천사로도, 악마로도 보지 말라. 오직 진실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