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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말에 대한 반응이다.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 ⓒ뉴스1

서지현 검사가 ’호기심에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갔다면 법적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주장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죠”라며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날(1일) 황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개개인의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지만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황 대표의 발언에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을 두둔하는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서 검사는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 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는 범죄자들을 만나봤다며 이들에 대해선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호기심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어 그는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며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검사는 글의 끝에 #디지털연쇄살인마들, #사이코패스는법정최고형, #호기심으로감옥가자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서지현 검사는 현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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