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호기심에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갔다면 법적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주장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죠”라며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날(1일) 황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개개인의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지만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황 대표의 발언에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을 두둔하는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서 검사는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 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는 범죄자들을 만나봤다며 이들에 대해선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호기심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어 그는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며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검사는 글의 끝에 #디지털연쇄살인마들, #사이코패스는법정최고형, #호기심으로감옥가자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서지현 검사는 현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