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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6일 16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3월 26일 16시 06분 KST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에 합류한다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뉴스1
서지현 검사

미투 운동의 불씨를 당겼던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 법무부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TF에 합류한다.

법무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꾸렸다고 26일 밝혔다. TF는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총괄팀장으로 △수사지원팀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대외협력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자문관은 TF 대외협력팀장으로서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와 언론홍보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서 자문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일상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굉장히 가볍다는 게 보통의 인식이었다”면서 “실제 현실 세계보다 가상현실에서의 범죄가 훨씬 잔혹하고 전파성이 강하고 영구히 남는다.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를 송치 하루 만에 검찰청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 사건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