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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법제화됐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 #사랑이이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차이잉원)

ⓒTyrone Siu / Reuters

대만에서 동성 간 결혼이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됐다. 

24일 대만 국회는 동성 커플들의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결속 관계”를 인정하고 이들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대만 헌법재판소가 이성 간의 결혼만을 허용하는 현행 민법상 혼인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2017년 5월이다. 이에 따라 대만 국회는 2년 동안 동성 간의 결혼을 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를 마쳐야 했다. 기한은 다음주 금요일인 5월 24일까지였다.

아시아 최초로서 기념비적 결정이었지만, 여론을 참조하기 위해 2018년 11월 실시한 국민투표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기독교 등 보수단체들이 주도해 열린 국민투표에서는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를 선택한 비율이 67%로 더 높았던 것이다.

대만 국회는 지난 2월 이같은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동성결혼법 초안을 공개했다. 현행 민법과 별개로 특별법안을 만들어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는 안이었다. 쑤전창 대만 의회 행정원장은 당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Tyrone Siu / Reuters

 

이날 표결을 앞두고 타이베이에 위치한 국회 앞에서는 폭우 속에도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오전 ”우리는 오늘 세상에 #사랑이이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트윗으로 역사적인 표결이 될 것임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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