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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북한에 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미래통합당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면서 대표 발의자로 태영호 의원을 내세울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18일 통합당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알렸다. 통합당은 ‘해당 시설 건립에 들어간 우리 국민의 세금을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 건물을 짓는데는 약 169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폭파로 근처에 있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일부 훼손됐다.

통합당에선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을 손해배상청구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낙점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화 방안을 의뢰했는데, 이 의뢰서에는 “북한에 대한민국 정부재산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법안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현지에 있는 건물 등의 한국 재산을 북한이 고의로 파괴 및 파손할 시 시효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태 의원은 15일 통합당 초선 의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다음날인 16일 해당 건물을 폭파됐다. 태 의원의 북한 관련 예측이 빗나간 것은 김정은 신변이상설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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