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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4일 20시 54분 KST

이재웅·박재욱 대표가 여객운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법사위)를 통과한 데 따라 타다 베이직(11인승 승합차로 운영되는 기사 포함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서비스가 조만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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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운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정말 유감이다”라며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라고 썼다.

박 대표는 이어 ”법원의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뜻대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라면서 ”이제 타다는 국토부와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타다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는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타다 드라이버와 VCNC 직원들에게도 사과 인사를 전했다.

박 대표는 끝으로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되었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라며 법사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라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면서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타다 이용자, 스타트업 동료, 타다 드라이버와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글을 마쳤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5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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