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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민자 유입 막자'는 스위스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우파 스위스국민당은 국내 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다며 이민 통제를 추진했다.

  • 허완
  • 입력 2020.09.28 11:38
  • 수정 2020.09.28 11:42
스위스국민당(SVP)은 EU 회원국 국민이 자유롭게 스위스로 이주하거나 스위스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을 1년 내에 파기하고, 이민자 유입을 스위스 정부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 중 스위스 국적이 없는 사람은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위스국민당(SVP)은 EU 회원국 국민이 자유롭게 스위스로 이주하거나 스위스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을 1년 내에 파기하고, 이민자 유입을 스위스 정부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 중 스위스 국적이 없는 사람은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ABRICE COFFRINI via Getty Images

스위스 국민이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이민을 막기 위해 추진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27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와 주변 유럽연합 국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유럽연합과의 협정을 파기하자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국민 61.7%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찬성(38.3%) 의견의 1.5배가 넘는 압도적 표차였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9년 맺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양자협약’에 근거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자유롭게 주고 받아왔다. 하지만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은 현재의 이주 체계가 노동시장에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주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상 스위스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다. 

우파 스위스국민당(SVP)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들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 노동조합, 경영자 단체들은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잃게 된다며 이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협약이 파기되면 EU와 맺은 무역, 교통, 공동연구 등의 상호합의도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한 조항 때문에 '브렉시트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파 스위스국민당(SVP)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들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 노동조합, 경영자 단체들은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잃게 된다며 이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협약이 파기되면 EU와 맺은 무역, 교통, 공동연구 등의 상호합의도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한 조항 때문에 "브렉시트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ASSOCIATED PRESS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물론 노조와 고용자 단체 등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5억명이 넘는 인구를 지닌 유럽연합 시장을 잃게 돼 수출과 경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해왔다.

이번 국민투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비견되며 ‘스위스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라 불리며,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개표 결과가 발표된 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는 환영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또 이날 국민투표에선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개정안도 60.3%로 통과됐다. 스위스에선 그동안 출산 시 여성에겐 14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졌지만, 남성에겐 단 하루만이 주어졌다. 개정안 통과로, 남성도 첫 아이 출산 이후 6개월 이내 2주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받게 됐다. 이 기간에 남성들은 통상 임금의 80%, 하루 최대 196스위스프랑(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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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 #스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