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확대정책을 유보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먼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야 파업계획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총파업 집단행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날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무기한 집단휴진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협의 기간 중에는 정부 정책 추진을 유보할 것이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정부가 제안한 ‘협의’가 불명확하다

최 회장은 ‘협의’를 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협의의 기간, 형식,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유보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라며 “어떤 형식으로 협의할 것인지, 협의 내용은 뭔지, 협의는 합의가 돼야 끝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협의 기간에만 정부 정책이 유보된다는 것은 의사협회의 의사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사협회가 이런 문제의 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논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단체행동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의협은 단체행동으로 인해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의사들이 왜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앞서 두 차례 단체행동에서도 분만, 응급, 중환자 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며 향후 집단행동에서도 필수의료 유지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