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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9일 10시 26분 KST

헌법재판소가 '약사·한약사만 약국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 않으면 의약품 오남용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약사만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B씨는 약국 직원 채용·관리, 자금관리를, A씨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A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 입법목적 정당하다

헌재는 “보건의료분야는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그 위험의 존재와 정도가 불확실하지만, 현실화되고 나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라며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예측 판단에 기초해 가능한 한 위험의 현실화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사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자본이 약국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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