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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비용'에 대한 英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South Korean military police officers walk by a sign showing the distance to the North Korean capital Pyongyang and South Korea's capital Seoul from Imjingang Station near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that separates the two Koreas since the Korean War, in Paju, South Korea, Wednesday, June 17, 2009. North Korea warned Wednesday of a
South Korean military police officers walk by a sign showing the distance to the North Korean capital Pyongyang and South Korea's capital Seoul from Imjingang Station near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that separates the two Koreas since the Korean War, in Paju, South Korea, Wednesday, June 17, 2009. North Korea warned Wednesday of a ⓒASSOCIATED PRESS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반도 통일 비용이 1조 달러(약 1천172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4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매체는 최근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들' 제하의 기사에서 "보수적으로 추산할 때 (통일비용은) 1조 달러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용은 주로 복지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사회보장체계는 2천500만 명의 북한 인민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중 다수는 가혹한 취급을 당하고 영양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일을 통해 남측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이 통일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젊은 노동력을 수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북한군을 해체함으로써 모두 1천700만 명의 노동인구가 확충돼 남측의 3천600만 명과 합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출산율이 남쪽의 갑절에 달한다는 점도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회로 등 핵심부품에 쓰이는 희토류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남측에는 '횡재'(windfall)가 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남측의 20배인 약 10조 달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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