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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정치는 어떻게 혼돈으로 추락했는가

Brazil's former President Luiz Inacio Lula da Silva (R) listens as suspended President Dilma Rousseff addresses supporters, after the Brazilian Senate voted to impeach her for breaking budget laws, at Planalto Palace in Brasilia, Brazil, May 12, 2016.   REUTERS/Ueslei Marcelino        TPX IMAGES OF THE DAY
Brazil's former President Luiz Inacio Lula da Silva (R) listens as suspended President Dilma Rousseff addresses supporters, after the Brazilian Senate voted to impeach her for breaking budget laws, at Planalto Palace in Brasilia, Brazil, May 12, 2016. REUTERS/Ueslei Marcelino TPX IMAGES OF THE DAY ⓒUeslei Marcelino / Reuters

전세계가 올 여름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에 의해 자리에서 쫓겨나는 망신을 당할 판이다. 탄핵 심판, 최장 180일에 달하는 정직이 가결되었다.

호세프의 두 번째 임기는 온갖 부패 혐의와 깊어지는 경제 위기로 얼룩져 있고, 호세프의 정적들과 옛 협력자들은 호세프를 몰아내려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 적자를 덮으려 한 것, 정치적 책략이 실패한 것으로 인해 호세프는 자리를 지키기 힘들 것 같다.

병든 경제와 스캔들

호세프의 가장 큰 적인 전 하원의장 에두아르두 쿠냐는 12월에 호세프 탄핵을 추진했다(쿠냐는 자신의 부패 혐의 때문에 그 뒤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던 것이 10월에 불법으로 판결나며 호세프 탄핵 추진이 시작되었다.

호세프 정권이 심각한 재정 적자를 덮으려 했다는 것은 호세프 재임 후의 더 큰 문제를 보여준다. 즉 최근 몇 십 년 중 최악의 브라질 불경기다.

탄핵은 호세프의 장부 조작을 조사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곧 경제, 그리고 브라질 정치 전반의 부패에 대한 심판으로 변했다.

2016년 초에 경기가 나빠지고 호세프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며, 호세프를 제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3월의 어느 조사에서는 브라질 인 10명 중 거의 7명은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했다.

연정을 이뤘던 당들이 호세프를 버렸고, 국영 석유 회사가 관련된 대형 부패 스캔들 수사 ‘세차 작전’에 호세프의 노동자당(PT) 당원들도 가담하면서, 정상에 있던 호세프는 곧 고립되었다.

룰라의 컴백이 역효과를 낳다

차라리 컴백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룰라

호세프는 3월에 자신의 전임자이자 멘터였던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를 비서 실장으로 임명하는 깜짝 행보를 보였다. 호세프가 궁지에 몰려 던진 수라는 평이 많았다. 허프포스트 브라질의 디에고 이라헤타 편집장은 당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룰라가 호세프의 재선 직후 분열된 ‘연정을 달랠 수 있는 은총알’이라고 쓴 바 있다.

호세프에게는 안 된 일인데, 룰라는 세차 작전 부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의 비서 실장 임명과 관련된 논란은 세차 작전을 주도한 판사 세르지오 모로가 룰라가 호세프 및 다른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의 녹음을 공개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모로는 ‘법 집행을 막으려는 시도를 모의했다’고 말했다.

호세프는 세차 작전에는 연루되지 않았으나, 녹음이 공개되자 호세프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호세프가 룰라를 비서 실장에 임명한 것은 부패 혐의를 받는 자신의 멘터가 기소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았다. 모로가 녹음을 공개한 것은 무모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 받았으나, 그로 인해 룰라의 비서 실장 임명은 지연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부패에 진력이 난 브라질 인들은 이 일을 또다른 부패 사례로 보고 거리로 나와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불만을 표력했다. 3월에는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약 35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탄핵 운동이 찾던 대중의 승인이 되어 준 셈이다.

브라질 하원 의원 367명(그들 대부분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이 4월 중반에 탄핵을 승인했을 때, 이 운동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였다. 과격 보수 변호사이자 편견으로 유명한 자이르 볼소나루는 자신의 탄핵 투표를 카를로스 알베르토 브릴랸테 우스트라 전 대령에게 바쳤다. 그는 22년간의 군사 독재 기간에 여러 정치 활동가이 고문 당하고 실종된 데 대한 책임이 있다. 볼소나루의 행동은 군사 정권 당시 고문 당했던 호세프에 대한 공격이었다.

호세프는 탄핵을 ‘쿠데타’라고 한다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 호세프는 자신에 대한 반대 운동에 성 차별이 숨어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탄핵 절차 동안 조용히 참지도 않았다. 하원 투표 직후 호세프는 뉴욕으로 가서 U.N. 지도자들 앞에서 역사적인 기후 변화 협정을 기려 국제적 리더십을 과시했다. 세계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비판자들에게 정면으로 맞대응했고, 탄핵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다시 천명했다.

호세프 정권은 자주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고,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쿠냐의 후임 하원의장은 밤 늦은 시각에 하원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상원은 5월 11일에 호세프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55-22로 상원의원 다수가 호세프의 탄핵을 통과시켰다. 호세프는 180일 동안 정직 상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동안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을 맡게 된다.

새 리더십은 별로 새롭지가 않다

임시 대통령을 맡게 된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그러나 테메르는 브라질 정치의 새 얼굴이 아니다. 75세인 그는 최근 물러난 하원의장 에두아르두 쿠냐와 친구다. 쿠냐는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PMDB 지도자들 중 한 명이다. 또한 테메르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테메르에 대한 미움은 호세프에 대한 미움에 버금간다.

본인 역시 탄핵 요구를 받고 있는 테메르 부통령이 정치적 혼란과 관심 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작년 브라질 정치를 물들였던 끊임없는 위선의 또 다른 예에 불과하다.

테메르는 권력을 잡는 순간 침몰 중인 경제, 비대한 정부 프로그램 개혁, 가장 높은 수준의 부패 척결이라는 임무를 맡게 된다. 정치 베테랑이 이러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허프포스트 브라질의 이라헤타는 최근에 이렇게 썼다. ‘지우마의 정부의 붕괴로 인한 미셰우 테메르의 자동 승진은 현재 브라질이 처한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

허핑턴포스트US의 How Brazil’s Politics Descended Into Chao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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