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관련 통계^[1]

2016년 4월 말 기준, 한국에는 최소 540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수는 최소 18,700명에 달하며,

이들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모두 더하면 35,800년이 넘습니다.

각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현황^[2]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5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

알바니아, 앙골라, 호주,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셜제도, 몽골,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세르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이 외 12개국은 병역거부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국제조약을 비준했거나 병역거부권을 사법적∙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적∙관행적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몰타,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산마리노

남은 124개국 중 21개국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67개국은 징병이 아닌 자원입대 등으로 모병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88개국에서는 병역거부권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병역거부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

안도라,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아이티, 아이슬란드, 키리바티, 리히텐슈타인, 몰디브, 모리셔스,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나우루,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 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징병제가 아닌 나라: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글레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라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가나, 가이아나, 인도,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란드,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징병제 국가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36개국뿐이며, 2000년 이후로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징병제 국가 중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알제리, 배넹, 칠레, 중국, 쿠바, 북한, 이집트, 에리트레아, 적도기니, 기니, 기니비사우, 이란, 카자흐스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대한민국, 세네갈, 싱가포르,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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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호와의 증인 및 전쟁없는세상, 2016년 4월 말 기준

[2]: 국제앰네스티,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국제앰네스티, 퀘이커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법률 의견서>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