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가사 대행 업무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자격 조건 완화를 검토한다.

9일 허핑턴포스트일본판은 10일 열리는 국가전략특구지역회의에서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가 이와 같은 의향을 표명할 것이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나가와 현과 오사카가 '외국인 가정부 수용 특구'로 지정돼 있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청소나 육아 등 가사 도우미 일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의 가사 도우미 취업을 막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과는 별개다. 외국인 가정부 수용 특구는 주로 여성들의 취업 인구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 진행돼 왔다.

도쿄도가 특구로 지정되면 일본에서 세 번째다. 그러나 허핑턴포스트일본판에 따르면 도쿄도 정책기획국 담당자는 "완전히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현을 보면서 적용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특구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도 필리핀 등 외국 출신의 가사 도우미들이 존재하긴 했으나, 대부분 일본인과 결혼을 해 이미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 가사 도우미직의 대부분을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교포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방문취업비자(H-2)나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H-2 비자의 경우 가사, 육아 도우미를 포함한 38개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든 외국인 단기근로 특별비자이며 F-4 비자의 경우 직업 선택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장기체류비자이다.

H-2 비자의 경우 최장 4년 10개월간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후 F-4 비자로 전환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해진다.

H/T 허핑턴포스트일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