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12일부터 일본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실태 등을 조사한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어바인 캘리포니아대< UC어바인> 교수·표현의 자유 담당)은 오는 12일 일본을 방문, 작년 12월 실시하려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연기했던 조사를 진행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조사 대상국과의 합의를 거쳐 매년 몇 개 국가를 방문,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케이 특별보고관은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이 기자들의 정보 접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기자들이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해)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케이(사진) 유엔 특별보고관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비밀 누설시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문이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2013년 말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케이 보고관은 "미국에서는 기밀 또는 비밀로 분류되는 것이 과도하게 많지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지키려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본의 주요 방송사 앵커들이 잇달아 교체된데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4월 1일을 전후해 구니야 히로코(國谷裕子·NHK), 후루타치 이치로(古館伊知郞·TV아사히), 도기시이 시게타다(岸井成格·TBS) 등 아베 정권과 보도와 관련해 마찰을 빚거나,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유지해온 유명 앵커들이 잇달아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