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6년 03월 28일 11시 52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28일 11시 57분 KST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백지화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언론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뒤의 일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더민주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장기검토’로 수정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뒤, 김종인 대표가 수정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되, 전체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행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20대 국회 중에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마지막에 김 대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월28일)

언론들은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왜 정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공약집에 포함시켰느냐'며 관계자들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더민주는 28일 지도부의 충청권 방문 일정에 맞춰 국회 이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총선 공약집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27일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충청권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 새누리당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그러나 더민주가 갑자기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을 두고 충청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의원의 공천 배제로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이전 공약을 통해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3월27일)

이 같은 공약 추진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장 비용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여당도 검토할 수 있지만 통째로 옮기는 건 실현 불가능한 꿈 같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3월27일)

세종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한 이후, 201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이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

그동안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 문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론되던 쟁점 중 하나다. 해결책을 놓고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한 지 2년10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전 초기부터 줄곧 지적돼온 세종시 비효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 간부 12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세종시 해저드(hazard)’는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국경제 2015년 7월7일)

정부 부처의 '세종 청사시대'가 개막됐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 비효율성·재정 낭비·인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2단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에서 입법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개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5월17일)

김종인 대표는 “일단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 정부와 국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PRESENTED BY 오비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