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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3일 13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3월 25일 14시 12분 KST

왜 진보는 패배할까? | (1) 중도층에 대한 그릇된 인식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표가 되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원조로서 '진보 운동권'과의 결별과 '보수성 강화'를 목표로 당을 재편했다. 김종인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중도층' 공략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012년 새누리당은 '중도층'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다. 반면 현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과 보수층을 획득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했던 유권자 층에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믿음은 남아있을까?

연합뉴스

선거 시즌이 되면 중도층 공략이 핫 이슈가 된다. 지방선거처럼 지역 생활 밀착형 선거가 아닌 이상 입법 정책과 거대 행정 정책 이슈를 결정하게 되는 총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도층은 표면화되고, 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런데 중도층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답을 한다는데 있다. 보수와 진보의 중간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로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 중도층은 이런 개념과는 다른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험으로 본 중도층의 진실

중도층이라는 정치적 집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실험 사례가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진행한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교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전제로 실험을 했다. 가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중도주의자 성향은 각 이슈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슈의 성격에 따라 진보 혹은 보수로 바뀌는 이중 개념주의자이다. 중도파는 없다"

이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강원택, 곽금주 두 교수는 사전조사를 통해 자신을 보수(34명), 진보(33명), 중도 혹은 무당층(32명)이라고 생각하는 99명의 피실험 유권자 집단을 모았다. 그리고 20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5점 기준의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1점은 "찬성", 3점은 "어느 쪽도 상관없다.", 5점은 "반대"이며, 역문항 채점을 통해 1점은 보수, 3점은 중도, 5점은 진보로 나타낼 수 있게 했다.

20개의 사회적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

2. 한미 FTA

3. 대기업 규제

4. 중소기업 적합 업종

5. 경제성장 우선

6. 반값 등록금

7.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8. 노동자 문제

9. 의료 민영화

10. 부자 증세

11. 제주 해군기지

12. KTX 노선 민영화

13. 휴전 협정

14. 한미 군사 관계

15. 국가보안법

16. 대북 전단지 살포

17. 인터넷 실명제

18. 양심적 병역 거부

19. 신규 원전 확대

20. 사형제도

대체로 요즘에도 유효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의 평균치는 우리가 추측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의료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보수 집단은 평균 1.53으로서 찬성인 1에 가까웠고, 진보는 3.91로 반대에 가까웠다. 그리고 중도 혹은 무당층은 2.88로 '어느 쪽도 상관이 없다'에 가까운 대답을 도출했다. 또한 '경제성장이냐 환경보호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수는 2.44로 찬성 쪽에, 진보는 3.94로 반대 쪽, 중도 및 무당층은 그 중간인 3.17의 위치에서 평균값이 도출되었다.

얼핏 보면 '미온적 대답',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같은 대답'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실험에서 등장한 세부 결과들은 이러한 상식을 뒤집는 결과들이었다. 사전조사에서 자신을 중도층 혹은 무당층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다수는 각 이슈들에서 '찬반'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었다. '경제성장이냐 환경보호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도층 그룹들은 13명이 찬성, 반대가 15명이었다. 미온적 대답인 3점을 제출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터넷 실명제'나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사형제도'와 같이 진보 보수가 명확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중도층은 미온적이거나 판단 유보의 집단이 아니라 '이중적 성향'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실험자인 곽금주 교수는 "중도 성향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어보니 중간 지점에 와 있을 뿐, 개개인들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중도가 아닌 보수라든지 진보의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우리 뇌는 어떠한 사고나 감정에 의하여 항상 상호 배타적인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쪽이 표면화될 때에는 다른 한 쪽이 억제되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표현될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에 대해 조지 레이코프 버클리대 언어학과 교수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다. "중도를 위한 이데올로기는 없다. 중도파의 신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는 어떤 문제에는 보수적이며, 어떤 영역에서는 진보적이라는 의미, 다양한 조합만 존재할 뿐" 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층에 대한 성공적 접근

미국의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라디오 연설에서 표명한 "미국 국민에 대한 새로운 대우"는 이전의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책들이었다. 루즈벨트 행정부가 집권하기 이전의 미국은 '자유방임'의 시대였다.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 등 은행 규제와 같은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었다. 뉴딜 정책은 이러한 진보적 사회 안전망과 더불어 자본주의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루즈벨트는 큰 저항을 받았다. 1935년 루즈벨트는 뉴딜 관련 법률 중 일부를 위헌 판결 받았고,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이 높아서 루즈벨트의 개혁 정책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다. 진보진영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정책에 따라 정부 지출을 더 확대하라며 루즈벨트를 더러 소극적이라고 비난했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루즈벨트를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다. 혹은 파시즘이라고 비난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러한 샌드위치 신세에서 '타협'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정책적 선명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략을 취했다. 그는 재선을 위한 연설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미국 역사상 단 한 명의 후보를 패배시키고자 이렇게 많은 정치 세력이 규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를 증오하기 위해 똘똘 뭉쳐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이 세력들에게 제대로 임자를 만나게 되었음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즉, 타협은 없었다. 오히려 반뉴딜 진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선을 앞둔 1936년 여름 루즈벨트의 지지율은 최악이었다. 대체로 재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리고 워런 G. 하딩, 캘빈 쿨리지, 허버트 후버 등 대통령의 잦은 교체에 익숙해질 정도로 유권자들의 인내심도 부족한 시기였다.

당시 워싱턴의 많은 참모들은 루즈벨트에게 중도층을 잡기 위해 '타협 정책'으로 선회하길 권고했으나 프랭클린은 자신의 재치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정쟁이 격화되자 사람들은 뉴딜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4년의 기간 동안 무관심했거나 잘 인지하지 못 했던 유권자들도 루즈벨트의 정책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다. 즉,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불길이 일어나니 불구경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4선 대통령이 되었다.

실제로는 타협안이 중도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보여졌으나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 뉴딜 정책은 민주당원과 중도층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이었다. 중도층 전체에서 보면 타협안이 적절할 것 같았지만 뉴딜 정책의 세부 정책들에는 '찬성' 입장이 절대적이었고, 그 외의 안보 정책에서 공화당의 보수 정책에 찬성해서 마치 착시 현상을 일으켰던 것이었다.

중도층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실패

오늘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부유층 감세안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취임 1년 뒤 2010년 공화당과 타협하여, 감세안 연장을 결정했다. 공화당원들의 반발과 더불어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지지층이었던 민주당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타협이 아닌 '항복'이었다고 비난했으며, 공화당원들은 오바마가 일관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심지어 중도층에서도 타협안을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의 지지율은 40% 대로 떨어졌다.

그로 인해 오바마를 지지하던 상당수의 저명인사가 비난 행렬에 동참했다. 당시 워싱턴 정가의 정치 컨설턴트나 심리학자 그룹은 오바마의 중도화 전략을 대실패로 규정했다. 특히 반대 진영인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애초에 그들의 믿음 속에는 오바마를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2004년 심리학자 드루 웨스턴은 실험 하나를 실시했다. 바로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적 정보에 대해서 습득할 때, 두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다. 드루 웨스턴의 실험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인간의 두뇌는 평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정보는 외면하고,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최대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는 외면할 것이다"

이 실험은 유력한 대선 후보 A와 B의 지지자 그룹으로 실험 참가자를 정했다. 그리고 대선 후보 A와 B 그리고 정파성이 옅은 방송인 C의 모순된 말들을 보여주었다. 내용들은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곧바로 모순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구성이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모순 점수를 1~4점까지 부여하도록 했다. 1은 모순이 없음이며, 4는 아주 모순된다는 평가였다.

실험 결과는 방송인 C의 결과는 A와 B 지지자 그룹 모두 동일한 수준의 모순 점수를 부여했다. 평균값은 3점이었다. 하지만 A 후보의 모순 점수는 A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2점, B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3.7점으로, B 후보의 모순 점수는 A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3.4점, B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1.2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즉, 적대적 후보의 모순에 대해서 더 확대하여 해석한다는 것이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기능자기공명장치(FMRI)로 두뇌를 관찰하면,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모순된 발언에 대해 내측중간전두엽과 ACC(Anterior Cingulate Cortex) 대상회가 활성화되어 이지적 반응보다 감성적 반응으로 변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세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는 에토스와 파토스의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이었다. 감성적 지지가 사실 '정치성'의 결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성공과 실패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선례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 당선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시민단체의 후보였다. 인권 변호사와 고졸 출신의 자수성가형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감성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고 실시한 많은 정책은 '우파적'이었다. 신자유주의 모델에 부합하는 FTA 추진과 로스쿨 설립 등 민간의 자율과 시장 기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정책들이 많았다. 반면 그가 진보적 이슈로 다뤘던 국가보안법 철폐나 사학법 등은 좌절되었는데, 이 때문에 참여정부와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실책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벌였던 '대연정'이었다. 당시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나라당' 지지 계층이었던 보수층의 반발을 잠재우고, 타협 가능한 의제부터 서둘러 추진할 동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당선 동력이었던 중도층의 대규모 이탈을 불러왔다. 진보와 보수의 타협적 입장을 취하면 지지율을 회복할 것으로 보았지만 사실상 그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보수 세력과의 타협적 모습에 지지율은 더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도층은 빈부 갈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권력 분산, 인권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한나라당보다 심정적 연대가 높았지만 타협적 모습은 이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 위원장과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은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의 이슈로 채택했다. 당명을 바꿈과 동시에 당의 상징적 색깔이었던 파란색을 버리는 일대 변화를 시도했다. 이른바 '좌클릭'이었다. 당시 여론은 MB 정부 심판론과 함께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론이 주요 이슈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입장에서 '무상 급식'이라는 복지 프레임 속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였다.

새누리당은 왜 좌클릭을 했을까?

사실은 당시 중도층 대부분이 '부의 재분배'와 '복지', '재벌 및 대기업 규제'를 찬성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당시에 복지 정책의 구도에서 선명성을 강화했다면 중도층 상당수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게 빼앗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좌클릭은 중도층에서 정당 선택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효과를 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프레임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없었기에 후순위 이슈였던 안보와 경제 성장으로 의제를 돌릴 수 있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슈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을 영입함으로서 중도층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묶어둘 NLL 녹취록을 터트려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유권자로 하여금 재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2012년 총선, 대선 아젠다 설정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과반 이하를 예상했던 총선에서는 승리를 거뒀고, 대선에서는 중도층 결집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

당시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표가 되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원조로서 '진보 운동권'과의 결별과 '보수성 강화'를 목표로 당을 재편했다. 김종인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중도층' 공략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012년 새누리당은 '중도층'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다. 반면 현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과 보수층을 획득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앞서 실험에서 중도층이라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가 있다. 그런데 과연 앞선 실험을 토대로 판단하자면 대한민국에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했던 유권자층에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믿음은 남아있을까? [프레임 전쟁]을 저술한 버클리대 조지 레이코프 언어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중도 성향을 이끌어 다수당이 되기 위한 중도화 노선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위험한 선택이며, 기계적 중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이다"

흔히들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를 한다. 인구에 있어서 보수적인 유권자 계층이 많고, 지역주의에 따른 인구 분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중도층의 세부적 이슈를 보면 진보가 꼭 패배하라는 법은 없다. 왜 진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했을까? 그 진실을 다음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도서

[킹메이커], EBS 제작팀

[국민의 선택], 폴 라자스펠드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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