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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1일 06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11일 06시 20분 KST

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거부"가 '인권탄압'인 명백한 이유

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모든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받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요양병원의 반발이 거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일반 환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은 최근 에이즈 환자 2명의 진료 의뢰를 받았으나 '차라리 진료 거부죄로 벌금을 물겠다'며 입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양병원협회는 11일 "일반인의 4000명 중 96%가 에이즈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반대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은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허용하면 2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에이즈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에이즈 환자들이 요양병원의 거부를 '명백한 인권탄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에이즈 환자 단체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고 호소한다. 국내 에이즈 환자 9615명 중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는 1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들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맞으면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전파력이 B형 간염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므로 일반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1985∼2014년 감염 경로가 밝혀진 국내 에이즈 환자 8886명 중 수혈(46명) 마약 주사(4명)로 인한 감염은 극소수였고, 8827명(99.3%)이 성 접촉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의 손문수 대표는 “에이즈 환자들은 질병 자체보다 사회적 차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동아일보 3월 7일)

한국에이즈감염인연합회와 건강나누리 회원들이 2014년 2월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 수동면 운수리 ㅅ요양병원 앞에서 '질병관리본부, 투명한 절차로 새로운 요양시설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부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자유로이 입·퇴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질병관리본부의 방안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질병관리본부의 방안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관과 태만일 뿐이다. 환자가족들에게 노력부족을 탓하며 요양병원 문을 뚫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환자가족과 협의하고 협조하여 직접 요양병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란다.(인권운동사랑방 1월 21일)

아래는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에 대한 오해를 씻기 위해 정리한 '문답으로 알아보는 에이즈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