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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선정해 9일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4대강-원전-국토난개발에 찬성하는 예비후보다.
선정은 아래 자료를 토대로 했다.
1.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
2.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3.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토대로 전직 국무위원(장관), 광역단체장 중 4대강 사업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26명, 민주당 1명이다.(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이다.)
1. 권선동(강원 강릉)
2. 윤상직(부산 기장군)
3. 이노근(서울 노원갑)
4.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5.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6. 김동완(충남 당진)
7.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8. 김상훈(대구 서구)
9. 김성태(서울 강서을)
10. 김한표(경남 거제)
11. 나성린(부산 진구갑)
12.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군)
13. 원유철(경기 평택갑)
14. 이강후(강원 원주을)
15.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16. 이우현(경기 용인갑)
17. 이장우(대전 동구)
18. 이채익(울산 남구갑)
19.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20. 이현재(경기 하남)
21. 정수성(경북 경주)
22. 정옥임(서울 서초을)
23. 조원진(대구 달서병)
24.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25. 함진규(경기 시흥갑)
26.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27.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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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7대 정책 제안이다.
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Ⅶ.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