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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위기 해결을 위해

나는 로스쿨에 가기 위해 돈을 빌렸다. 졸업 후에 내가 얻은 직장에서는 돈을 많이 주지 않았다. 빌과 나는 수입 중 일부를 학자금 대출로 갚게 해주는 프로그램의 덕을 보았다. 오늘날의 학생들도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의 10% 이상을 내지 않게 하는 소득 기반 상환이라는 제도를 단순하게 만들고 더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상환을 했다면, 20년 후에는 남은 대출금은 면제되어야 한다.

ⓒASSOCIATED PRESS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US에 게재된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블로그를 번역한 것입니다.

미국인 중 4천만 명은 학자금 대출을 지고 있다. 이들이 진 빚은 대침체 이후 두 배 늘어나 현재 1조 달러가 넘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 주택 담보 대출보다 학자금 대출이 더 크다. 나는 미국을 돌아다니며 11, 12, 13% 정도의 높은 금리를 내는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에겐 학자금 대출 위기가 있고, 지금 해결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집이나 차 등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반대다. 아이오와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브라이스에게 물어 보라. 그의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학자금 대출이다. 집을 사고, 대학원에 가고, 결혼하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고 싶지만 학자금 대출 걱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전국의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수십 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해서 애초에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빚을 진 사람들도 도와야 한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금리로 대출금을 차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약 2,500만 명의 대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평균 평생 2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금리를 낮춰 미래의 대학생들이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의 부모님께서는 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저금을 하셨다. 그게 나를 더 나은 미래로 가게 해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나는 로스쿨에 가기 위해 돈을 빌렸다. 졸업 후에 내가 얻은 직장에서는 돈을 많이 주지 않았다. 빌과 나는 수입 중 일부를 학자금 대출로 갚게 해주는 프로그램의 덕을 보았다. 오늘날의 학생들도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의 10% 이상을 내지 않게 하는 소득 기반 상환이라는 제도를 단순하게 만들고 더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상환을 했다면, 20년 후에는 남은 대출금은 면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 은행들을 붙잡고 있는 장벽들을 부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방법, 미국이 21세기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학자금 대출의 짐을 가볍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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