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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3일 13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3월 04일 14시 12분 KST

UN 대북제재, 앞으로가 중요하다

제재만으로 한 나라가 핵 개발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협상이 곁들여졌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번 제재는 더 큰 채찍이 되어 미국과 지역의 동맹국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새로 협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란과의 협상이 증명하듯, 제재와 국제적 협력에 협상이 더해지면 가장 어려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얻을 수 있다.

ASSOCIATED PRESS

U.N. 안보리가 결의한 새로운 북한 제재안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란의 핵 개발을 물리치고 저지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 중요한 교훈을 준다. 라이언 크로커 대사는 2년 전에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이렇게 썼다. "제재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경제적 압박은 더 큰 전략의 일부일 때만 효과가 있다. 협상이 없었다면 제재는 이란의 핵 개발을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옳았다. 이란의 핵 개발을 멈춘 것은 결국은 제재가 아닌 협상이었다.

이 원칙이 현재의 북한에도 적용된다.

이번 제재의 범위는 예전보다 훨씬 넓다. 중국도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받게 된다. 모든 국가들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전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사치재에 대한 새로운 종합적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고위급 인물 수십 명과 여러 단체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U.N.은 항공 연료 공급,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자금원이 되었던 주요 물품들의 거래를 금지했다.

"북한이 내일 계산을 바꾸든 말든,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던 기술, 노하우, 돈을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 질 것이다. 북한 정권의 고립을 극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며, 핵 무기 개발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 U.N. 대사 서맨사 파워의 말이다.

그러나 제재만으로 한 나라가 핵 개발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협상이 곁들여졌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번 제재는 더 큰 채찍이 되어 미국과 지역의 동맹국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새로 협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사드의 남한 배치의 위협이 중국이 더 강한 제재안을 받아들이게 만든 만큼, 사드 배치 논의는 미룰 수 있고, 그에 따라 중국의 협력 동기도 커진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란과의 협상이 증명하듯, 제재와 국제적 협력에 협상이 더해지면 가장 어려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얻을 수 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US에 게재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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