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은 권리를 갖는다. 수정 헌법 6조에 의하면 미국인들에겐 아주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대질 심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애플에 대한 현재 사건에서 전화기를 소유했던 테러리스트들은 사망했다. 그러나 다음 번에 애플이 전화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에는 불법적이고 극악무도할지도 모를 행동을 할 때 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 시민이라면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애플이 FBI를 상대로 한 지금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FBI와 정부 기관들을 위해 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 받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각 사건의 모든 피고들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전화가 공개된 의뢰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모든 변호사들은 어떻게 할까?
전화가 애플이나 어떤 장비 혹은 OS 개발자에 의해 '크랙'되면, FBI나 다른 관련 정부 기관이 발견한 정보는 모두 '심은 것'이거나 허위 증거라고 딱지가 붙을 것이다. 피고측 변호인은 발견된 것이 의뢰인이 넣은 것이 아니라고 최대한 크게 외칠 것이다. 정부 기관과 손을 잡은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개조해 전화의 잠금을 풀고 정부 기관이 유죄 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걸 집어 넣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진. 문자. 로그 기록. 파일. 동영상. 모두 유죄 선고를 내리려고 집어넣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측 변호인의 이 주장이 틀렸음을 가장 잘 입증하는 방법은?
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사용한 코드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리뷰를 받을 것이다. 피고와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코드를 낱낱이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
FBI와 애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공개를 막으려 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것이 애플이 FBI와 맞선 이번 사건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 애플이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만든 코드가 현행법상 비밀로 남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또한 우리가 경찰이나 정부 요원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 혹은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것에 영장과 소환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다. 차이점은 피고측 변호인이 물리적 혹은 디지털 증거가 가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물리적 증거가 가짜일 가능성도 늘 있지만, 증거를 시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디지털 증거가 직접 데이터일 경우, 디지털 증거를 심기 위해 만들어진 코드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코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애플 대 FBI의 사건이 현재 매체에서 보여주는 가택 수색 및 압류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례의 경우 데이터를 만들고 수집하거나 종합하는 소프트웨어는 위험없이 공개 법정에 제시될 수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장비, 코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절차를 본다 해도 당신이 그 장비를 해킹하고 바꿀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피고측 변호인은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장비 사용자들 외에는 누구도 영향을 받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전화 회사가 수집하는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 남긴 자국 같은 우리의 전화 메타 데이터에 대해서도 같은 컨셉트를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린 그걸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절차나 데이터를 리뷰하고 거기에 의문을 푸는 것은 특정 코드나 절차가 법정에서 공개된다면 위험 요소를 만들지 않는 일이다.
애플, 기타 어떤 디지털 장비나 OS 공급자가 자신들의 전화에 침입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든 다음, 이 코드는 깨끗하고 디지털 증거를 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코드를 공개 법정에 제시한다면,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우리의 장비에 침입할 문이 열리게 된다. 그걸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손을 쓰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을 눈길을 끄는 것보다 실제 해결책에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다. 대선 경쟁에 나선 상원의원이 3명인데, 단 한 명도 이 이슈에 대해 해결책 모색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건 그 자체로 슬픈 일이다.
그들은 어떤 제안을 했어야 했나? 내가 예전 블로그 포스트에 적었듯, 국회의원들은 애플이 반응해야 할 경우의 한도를 정하는 법을 재빨리 작성해 통과시켰어야 한다. 나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만 한정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안이나 암호화도 해제할 의무를 가진다:
1 테러 행위로 규정된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2 스마트폰이 테러 행위 가담자의 소유였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3 스마트폰이 현장에 있었다
4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을 소유했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
이런 법을 제안해 통과시킨다면, 현재 애플과 FBI의 충돌의 핵심에 있는 총영장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루뭉술한 총영장법을 논의에서 제외시킨다면 파멸적 논란을 상당히 피할 수 있다. 우리가 프라이버시 이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은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생길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할 때는 늘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
이 법, 또는 이와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애플과 FBI 양측에게 딜레마를 해결할 수단을 준다. 애플은 장비 보안을 해제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FBI에 협력할 수 있다.
늘 그렇듯 이것은 내 의견이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이 주제에 대해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 줄 모든 건설적인 비판과 피드백을 환영한다. 나는 사이버 더스트 앱에서 사용자명 Blogmaverick 을 쓰고 있으니 1 대 1 논의도 가능하다.
허핑턴포스트US의 Why Apple Must Win vs The FBI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허핑턴포스트에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