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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2일 20시 10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3월 02일 20시 11분 KST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역대 최강 제재'는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ASSOCIATED PRESS
Chinese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Liu Jieyi, right, talks with South Korean ambassador to the U.N. Oh Joon before a Security Council meeting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Wednesday, March 2, 2016. The U.N. Security Council voted Wednesday on a resolution that would impose the toughest sanctions on North Korea in two decades. (AP Photo/Seth Weni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 새벽(현지시간 2일 오전) 고강도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이 결의가 북한 경제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우리 정부와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봉쇄'를 염두에 둔 이번 결의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안보리의 기존 4개 대북제재 결의와 비교하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라며 "대량살상무기(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 조치 가운데 광물수출 금지가 가장 강력한 항목 중 하나로 평가된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민생 목적과 북한산이 아닌 외국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제외한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다.

무연탄과 철광석 등 광물은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4억8천400만 달러(한화 약 3조610억원)로, 이 중 무연탄(10억5천만 달러)과 철광석(7천200만 달러)이 45%가량을 차지한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북한의 대중 수출길이 막히면 지하자원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014년 기준 4.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최근 북한 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장마당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한 것도 북한의 대외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육로나 해상, 항로로 운송되는 화물을 모두 조사하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돼 물류비용이 올라가고,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한동안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안보리 결의의 제재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먼저 광물수출 금지 조치에서 '생계 목적'과 '외국 석탄'이라는 예외 조항을 둬 여전히 수천만 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 갈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대중 광물수출도 지난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전년보다 7.6% 감소했으며 철광석은 67.2%나 줄었다.

아울러 이번 결의에 5만 명 이상에 달하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20여개 국가에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해 연간 2억∼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번 제재 효과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제재 이행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제재 실효성에 대한 키를 쥔 중국이 이번 결의에 담긴 각종 제재를 한미일이 바라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이번 결의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순망치한' 관계인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주장하는 데다 이번 결의가 미중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의 이행 의지는 강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북중 접경지역 지방정부와의 공조가 어느 정도로 이행되느냐가 제재 효과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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