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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이 '정부가 다음카카오를 길들이고 있다'고 말한 이유(영상)

  • 박세회
  • 입력 2016.02.29 07:25
  • 수정 2016.02.29 10:58

홍종학 의원이 28일 필리버스터에서 테러방지법이 국민 감시법이라면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을 정부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길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조사 4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포털을 길들이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지난 7년 동안 2만 8천여 개의 기업체 중에서 3번 이상 세무 조사를 받은 기업은 17개 기업(0.06%)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순간(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마다 정부가 다음 카카오에 세무조사를 시행해 길들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특히 다음 카카오의 조사에 이상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다음 카카오의 경우 판교를 관할하는 중부청이나 제주도를 관할하는 부산청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조사4국이 난데없이 끼어들어 세무 조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2만 8천여 개의 기업체 중에서 3번 이상 세무 조사를 받은 기업은 17개 기업(0.0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순간(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마다 정부가 세무조사를 시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의 자세한 의견은 아래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발언 당시 사용했던 스케치북의 PPT파일을 공유했다. 아래 주소 클릭.

http://blog.naver.com/haasimi/2206410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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