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에 이어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는 청년을 위해 '반값월세'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 비(非)주택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청년 1∼2인 가구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시세 대비 50% 수준인 '반값월세'로 우선 공급해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다.
청년주거빈곤가구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지하나 옥상에 사는 가구,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에 사는 가구를 뜻한다.
시는 경기 침체와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를 찾는 청년을 잇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양쪽을 모두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돼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한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에서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 5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사업비의 90%까지 5년 만기 저리(연 2%)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이면 1인 가구가 109만 가구로 늘고 이 중 5분의 1은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제도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상 입주 기회가 적었던 1인 가구에 안정된 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열악한 주거 상징이던 고시원은 최근 도시 주거문제 대안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로 바꾼다.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방은 과감히 없애 회의실, 휴게실, 식당 같은 공동체 공간으로 꾸민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총 400실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도 모집한다.
입주자는 본격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6월부터 SH공사에서 모집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내년부터는 공급 물량을 연 2천실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중소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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