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대해 '야당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당이 14일 이런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단군 이래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의 탓 병

아래는 국민의당 논평 전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중단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의 대치상황이 가속화 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햇볕정책’의 실패를 원인으로 돌렸다.

이는 한마디로 단군 이래 가장 무능한 정권과 무책임한 집권당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통일에 대한 철학도 의지도 너무 빈곤했다.

무엇보다도 ‘통일은 대박이다’는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마치 곧 통일이 되는 것처럼 부화뇌동(附和雷同)하던 집단이 새누리당 아닌가.

남북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쪽박 낸 한쪽의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이제 야당에게 넘기고 햇볕정책을 탓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이다.

새누리당은 야당 탓, 햇볕정책을 탓할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실패했음을 자인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4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재두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 증거를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달러 수준이다.

이 가운데 70%면 7천만달러이고 이 돈이 정부 설명대로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과 치적 사업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몇 천만달러, 우리 돈 몇 백억원 수준이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걸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성 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 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 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 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 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