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그리스에 대해 3개월 내에 국경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각료회의는 12일 그리스에 대해 국경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다수결로 채택했다. 이 표결에서 그리스는 반대했고 키프로스와 불가리아는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성명은 그리스가 효과적으로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솅겐조약 가입국들이 역내 국경통제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가 5월 중순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행 6개월인 유럽 국가들의 임시 국경통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EU 외부 국경에 해당하는 그리스 국경에서 난민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적 이주민을 가려내 이들을 추방할 것을 권고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리스 정부는 국경 지역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아울러 난민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문 채취 등을 통해 등록을 철저히 하고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주민을 가려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EU 내부 국경의 자유통행은 효과적인 외부 국경통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EU는 터키로부터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의 유럽 유입 통로가 리비아-이탈리아 루트에서 터키-그리스 루트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에게해의 그리스 섬들에 도착한 난민과 이주자들은 지난해 모두 85만8천608명인 반면, 중부 지중해 경로의 도착지인 이탈리아와 몰타에는 각각 15만3천842명, 106명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그리스 섬에는 벌써 5만명의 난민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일 2천명 가량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난민보트를 탔다. 반면 올해 들어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들은 모두 6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에는 시리아 난민 200만명이 들어와 있으며 이들은 기회를 보아 유럽행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5∼2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도 그리스에 대해 난민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그리스가 터키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EU 외부 국경이 뚫리는 것이며 이는 솅겐조약의 영역이 중부 유럽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클-라이트너 장관은 그리스가 EU 외부 국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솅겐조약에서 일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