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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남측 인원 전원추방 선언

  • 허완
  • 입력 2016.02.11 12:16
  • 수정 2016.02.11 13:18
A South Korean army soldier walks on Unification Bridge, which leads to the demilitarized zone, near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in Paju, South Korea, Thursday, Feb. 11, 2016. South Korea said Wednesday that it will shut down a joint industrial park with North Korea in response to its recent rocket launch, accusing the North of using hard currency from the park to develop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P Photo/Ahn Young-joon)
A South Korean army soldier walks on Unification Bridge, which leads to the demilitarized zone, near the border village of Panmunjom in Paju, South Korea, Thursday, Feb. 11, 2016. South Korea said Wednesday that it will shut down a joint industrial park with North Korea in response to its recent rocket launch, accusing the North of using hard currency from the park to develop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P Photo/Ahn Young-joon) ⓒASSOCIATED PRESS

업데이트 : 2016년 2월11일 17:40 (기사 보강)

업데이트 : 2016년 2월11일 18:05 (기사 보강)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자산을 전면동결(몰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11일 17시(한국시간 17시30분)까지 개성공업지구에 잔류해있는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남북한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전문]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하루 전인 10일, 통일부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달러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이런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한 것과는 달리, 개성공단이 북한 외화수입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애초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적 측면의 제재라기 보다는 정치적 시그널에 가까웠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중국에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의 조치였다는 것.

그러나 북한이 이에 대해 '자산동결' 등 초강경 조치를 밝힘에 따라 '대북 압박'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이 성명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도발적 조치"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성명은 우리측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해서는 "도발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결악녀', '머저리', '얼간망둥이' 등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막말을 동원해 비난했다. (연합뉴스 2월11일)

한편 개성공단이 조성되기 이전까지 이 지역에는 북한 2군단 포병연대, 6사단, 64사단 등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부대들은 개성공단 조성공사가 시작된 이후 후방으로 5~10㎞ 후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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