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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한다

  • 김병철
  • 입력 2016.02.10 12:46
  • 수정 2016.02.11 08:55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이 끊긴 이후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2013년 12월 촬영한 개성공단 전경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남북 관계를 전면 차단해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공단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고,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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