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장기 고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던 인구보너스 효과가 올해부터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25년만에 '바오치(保七)'에 실패한 중국의 성장둔화가 더욱 가속화돼 한국 등 주변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중국은 201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국은 내년부터 감소한다. 이는 한국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구보너스 효과가 사라진다
4일 중국 사회과학원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작년을 전환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인구 보너스 효과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성장을 빠르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로 통용되는 중국의 15∼65세 인구는 2013년 10억582만명을 정점으로 2014년 10억469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1억3천161만명으로 1억명대로 올라선 뒤 2014년 1억3천755만명, 작년 1억4천386만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0.5%에 달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앞으로 25년 후인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5.6%로 중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동연령인구로 분류하는 15∼60세미만 인구는 2012년 9억3천72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3년 9억1천954만명, 2014년 9억1천583만명, 작년 9억1천96만명으로 4년째 줄었다.
특히, 작년에는 노동연령인구 감소폭이 487만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억2천200만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늘어났다.
이같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 인구보너스 효과가 가파르게 소멸되면 중국의 성장둔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 중인 중국은 단기적으로 자본투입이나 생산성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잠재적 노동투입 자원인 생산가능인구마저 감소세로 전환해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5∼60세 미만 노동연령인구가 정점을 찍은 2012년 처음으로 8% 아래로 떨어져 '바오바'(保八)에 실패했다.
이후 15~65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이듬해인 작년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로 떨어져 25년만에 7%대 성장이 붕괴됐다.
노무라증권과 소시에테제네랄, 바클레이즈 등은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고속성장시기인 1970∼1995년 경제성장에 대한 인구보너스 기여율이 35∼50%에 달했으며, 중국의 경우 1982∼2000년에 인구보너스가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에 27% 가량 기여한 것으로 중국 사회과학원은 분석했다.
한국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추이
출처: 통계청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인구보너스 효과 소멸 등에 따른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가속화로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에 이어 한국도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2015년, 2060년
출처: 통계청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자.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천289만명, 2040년 2천887만명, 2060년 2천186만5천명으로 2020에서 2060년 사이 40.2%나 급감한다.
한국의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30년에는 63.1%,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도 2060년부터는 부양인구가 더 많아진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2012년 이후 평균 2.8%의 낮은 성장에 머무르는 등 성장률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여건의 악화와 내수성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올해에도 2%대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 노동투입량 감소로 국내 성장률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은 상품수출의 60%가 신흥시장에 집중된 구조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신흥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 영국과 함께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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