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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근혜 정부의 실세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성완종리스트'에 등장했지만 '무혐의' 내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박근혜 정부 실세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2월2일 보도에 따르면 더민주 소속 박성수 변호사 등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박근혜 정부 실세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더민주가 뒤늦게 이들 6명을 고발한 것은 최근 이완구 전 총리 1심 판결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인터뷰 내용의 전체적 구성방식과 흐름, 문답 전개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봤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똑같은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다른 정치인들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1월31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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