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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31일 08시 54분 KST

경찰, '폴리스라인 침범하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검거하겠다'

한겨레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 검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이다. 집회 현장에 확성기가 있을 경우 앞으로는 무조건 소음을 측정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워크숍에는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 360명이 참가했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시위 참석자 일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신고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더라도 현장 검거보다는 경찰과 시위대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또 확성기를 이용해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주민이나 시민의 신고가 없을 경우 소음 측정이나 사후 처벌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월31일)

강신명 청장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 침범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08년에도, 2011년에도, 또 지난해 가을에도 '침범만 해도 검거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이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것.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최소한의 범위'는 경찰이 정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만약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폴리스라인의 설정이 혹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략)

폴리스라인의 정당성과 권위는 그 적정성에 근거한다. 폴리스라인이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통제선,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선, 시위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질서유지선으로 기능하고 그러한 관행이 쌓여 간다면 폴리스라인의 권위는 자연히 확고해질 것이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교수, 동아일보 2008년 1월16일)

한국의 경우,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소한의 범위'는 말 뿐이라는 얘기다.

다음은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팬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을 검증한 'JTBC 뉴스룸 팩트체크' 내용 중 일부다.

예, 또 중요한 차이는 폴리스라인에 대한 개념인데, 재작년 워싱턴DC 경찰청의 스티븐 선드 경무관이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워싱턴 DC에서 1년에 1천~1500건 정도 시위가 있지만 이 중 과격 시위가 예상돼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경우는 3~5%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도심집회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차벽까지 미리 쌓아두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중략)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 워싱턴 거리를 행진하는 것부터 백악관 앞에서의 집회도 허용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규정 안에서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광화문부터 집회 자체가 차단돼 있고 오히려 "청와대로 진입할 경우 발포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여당 의원을 통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JTBC 뉴스룸, 2015년 1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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