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만 3~5세 보육비,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정책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해결하겠다고 약 10년 간 외쳐온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그런데 지난 25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사립 유치원 교사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 실제 보육혼란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은 걱정도 현실화됐다. 그리고 정부(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다투고 있다.
SBS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해설영상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SBS Explained.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대체로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생계를 꾸려간다. 그것마저도 어려워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이런 사태는 초고령 사회라는 국가적 위기를 불러오기에 현 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예산에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세수가 매년 8.8%씩 늘어나니,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라고 했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매년 세수가 감소해서 2015년에는 거의 10조원이나 모자랐다. 그래서 임시변통으로 부족한 재원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우고, 정부는 그 이자만 부담했다.
광은 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교육청이 하고 있는 꼴이다. 그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나타났다. 여름에는 찜통더위,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시설보수나 투자는 미루어진다. 상담교사, 진로상담교사, 양호교사, 행정실무사 등등이 학교를 떠나거나 법적 정원이 줄어들었다. 이제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예산 및 법적 분쟁에 시달리게 되었다.(정광필 이우중고등학교 초대 교장)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하는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배정하겠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 치 1조6천억 원 전액을 모두 쓰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당선 전후인 2012년과 2013년 초에는 "보육사업처럼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허핑턴포스트코리아 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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