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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7일 15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27일 19시 38분 KST

"코피노 아이들이 아빠를 찾습니다" 신상공개 인권운동가 피소당하다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코피노 아버지'의 명단을 공개해온 사람이 있다.

바로, 코피노 지원단체인 '위 러브 코피노'의 구본창 대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구 대표는 42명의 코피노 아버지 이름, 추정 나이, 거주지, 사진 등 간략한 정보를 블로그에 올려 현재까지 30명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다.

개인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블로그 개설 당시부터 논란이 높았으나 구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 전 이렇게 밝혔었다.

구 대표는 "남녀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구에게 더 책임과 잘못이 있는지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또 우리는 판사가 아니므로 그것을 판단하고 단정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다만 태어난 아이의 생존권은 어떤 이유로든 지켜져야 할 권리이고, 또 두 남녀 중 누구에게 더 잘못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할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세계일보 1월 9일)

그리고, 실제로 구 대표는 최근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는 구 대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코피노 아빠가 지난 16일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빠를 찾는 아이의 생존권보다 도망친 아빠의 초상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구 대표는 다음달 7일 한국에 들어온다.(서울신문 1월 26일)

구 대표는 SBS와의 통화에서 사정을 좀더 상세히 밝혔다.

"지난 16일 한국의 어떤 남성이 저한테 '보이스톡'을 했어요. 저더러 고소하겠다더군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혐의로요. 그러면서 '일주일 줄 테니 코피노 사이트를 폐쇄해라, 안 그러면 형사는 물론 민사 소송까지 걸겠다'라고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많았는데, 다 웃어넘겼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 고소에 들어가겠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구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공익성'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코피노 아버지들의 초상권을 침해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도망간 코피노 아버지를 찾아주려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코피노 아버지들이 필리핀에 가서 혼외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맞을 경우에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소지는 있다”며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문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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