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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의회가 '난민 귀중품 압수' 법안을 가결시켰다

A boy who just arrived on a dinghy with other migrants and refugees from the Turkish coast to the Greek island of Lesbos, looks on, Tuesday, Jan. 26, 2016. More than 850,000 people, most fleeing conflict in Syria and Afghanistan, entered Greece by sea in 2015, according to the UNHCR, and already in 2016, some 35,455 people have arrived despite plunging winter temperatures. (AP Photo/Mstyslav Chernov)
A boy who just arrived on a dinghy with other migrants and refugees from the Turkish coast to the Greek island of Lesbos, looks on, Tuesday, Jan. 26, 2016. More than 850,000 people, most fleeing conflict in Syria and Afghanistan, entered Greece by sea in 2015, according to the UNHCR, and already in 2016, some 35,455 people have arrived despite plunging winter temperatures. (AP Photo/Mstyslav Chernov) ⓒASSOCIATED PRESS

덴마크 의회가 26일(현지시간) 망명 신청을 한 난민이 가격이 1만 크로나(174만 원)가 넘는 귀중품을 갖고 있을 경우 경찰이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난민들의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주거비와 식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의회에서 3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81대 27로 가결됐다.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반(反)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덴마크인민당도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 원안에는 난민이 지닐 수 있도록 허용되는 물품의 가격이 3천 크로나(52만 원) 이하로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덴마크 국민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전에 가격이 1만 크로나 이상인 자산을 처분토록 한 복지 규칙과 같은 수준으로 상한액을 조정한 것이다.

덴마크는 작년에 약 2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았으며, 국가 인구 대비 망명 신청자 수용 비율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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