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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5일 07시 17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25일 07시 19분 KST

대통령이 '누리과정'에 대해 오랜만에 내놓은 단호한 한 마디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박 대통령의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전한 바에 따르면, 주요 발언은 아래와 같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배정하겠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하는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 치 1조6천억 원 전액을 모두 쓰고 있다."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당선 전후인 2012년과 2013년 초에는 "보육사업처럼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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