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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1일 13시 0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27일 20시 04분 KST

한국, '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떨어졌다 : 민주주의 순위 하락

ASSOCIATED PRESS
A man looks at the wall paintings of South Korea's President-elect Park Geun-hye of ruling Saenuri Party and national flag at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 in Seoul, South Korea, Thursday, Dec. 20, 2012. The wall painting is part of renovation work for the building as well as publiciz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which elected Park as the country's first female president. (AP Photo/Lee Jin-man)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에서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등급으로 강등됐다. 순위도 한 단계 하락한 2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가 21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자료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1년 전인 2014년 같은 조사에서 평균 8.06점으로 2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점수는 다음과 같은 5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 선거과정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 정부기능 (Functioning of government)
  •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 시민자유 (Civil liberties)

부문별 한국의 점수는 아래와 같다. (10점 만점)

  • 선거과정 : 8.75
  • 정부기능 : 7.86
  • 정치참여 : 7.22
  • 정치문화 : 7.50
  • 시민자유 : 8.53

1년 전 자료와 비교하면 '선거과정' 항목에서 점수가 9.17에서 8.75로 떨어졌다. 나머지 4개 항목 점수는 정확히 일치했다.

이에 따라 전체 평균 점수가 하락하면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평균 8점 이상) 그룹에서 '미흡한 민주주의'(평균 6점 이상~8점 미만) 그룹으로 강등됐다.

EIU는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혼합형(hybrid regime), 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보고서에 구체적인 점수 산출 방법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2014년 20위를 기록했던 일본은 점수가 더 크게 떨어져 이번 조사에서 23위로 밀려났다. 북한은 1.08점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136위에 머물렀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9.93점)이었으며, 아이슬란드(9.58점), 스웨덴(9.45점), 뉴질랜드(9.26점), 덴마크(9.11점) 순이었다.

6~10위권은 캐나다, 핀란드, 호주, 네덜란드가 형성했고, 독일과 영국, 미국은 각각 13위, 16위, 2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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