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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1일 12시 37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27일 20시 03분 KST

대만 새 총통 차이잉원이 집권 첫 과제로 '국민당' 재산을 몰수하려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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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당은 일제가 남긴 재산을 챙겼다?

대만의 새 총통으로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차이잉원은 집권 첫 과제로 국민당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유는 국민당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 당시 형성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949~2000년까지 집권했던 국민당은 과거 대만을 식민 지배했던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상당 부분 자신들이 챙겼다. 또 1987년까지 유지됐던 독재 시절에도 불법·편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민성 민진당 대변인은 "(국민당 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잡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조선일보, 1월20일)

2. 국민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당이다

대만 국민당 총통후보였던 주리룬(朱立倫)

국민당의 재산은 어마어마하다. 대략 91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18일 보도에서 대만 정부의 2015년 자료를 인용해 "국민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당 중의 하나"라며 "국민당의 자산은 7억6천만 달러(약 9천169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자산을 모은데는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장기집권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JTBC 1월21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민당은 1949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 집권기를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상당 부분 자신들이 챙겼다”며 “1987년까지 유지됐던 독재 시절에도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국민당의 자산은 대체로 부동산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

국민당의 부동산이다. 일본제국주의의 부동산을 접수했거나 혹은 국유토지를 염가에 매입했거나 또는 대만의 지방정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들이다. 2006년 4월 대만 <금주간>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 회계장부에 있는 소유 건물은 총 114채에 시가 100억 대만화폐(약 3028억원)이고 토지는 10여 만평에 이른다. (오마이뉴스, 2006년 12월28일)

집권을 하다 민진당에 정권을 내준 야당 시절에는 방송국을 매각하는 일도 있었다.

대만의 야당 국민당이 보유하고 있던 라디오 및 TV 방송국과 영화촬영소를 여당인 민주진보당의 압력으로 26일 매각했다고 밝혔다.국민당측은 이날 라디오 방송국인 중국광파공사(BCC), 무선 TV방송국인 CTV, 영화촬영소인 중국모션픽쳐를 대만 최대 미디어그룹인 중국타임스그룹 컨소시엄에 팔았다고 발표했다. 국민당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BCC의 경우 97%, CTV 34%, 중국모션픽쳐 50%로 매각 액수는 58억 대만달러(한화 1천770억여원)에 달한다고 국민당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2005년12월27일)

3. 민진당의 집권이 가시화되자 국민당은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다

국민당은 차이잉원의 총통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자 대선 투표가 진행되기 한 달전, 부동산을 몰래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민진당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만의 한 지역신문에 부동산 매각을 알리는 공고가 실렸다. 타이베이에 있는 6개 부동산과 타이중의 17개, 그리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에 있는 리조트호텔의 지분 80%를 매각한다고 알리는 광고였다. 그러자 당시 야당이던 민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국민당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몰래 자산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 1월20일)

4. 8년 전, 민진당 집권 때에는 재산 몰수에 실패했다

민진당은 지난 2008년, 천수이볜 총통이 이끄는 대선에는 집권했으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입법위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했다. 8년 전 재산 환수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유다.

뉴시스 1월17일 보도에 따르면 “민진당은 정원 113석 가운데 과반수를 훨씬 넘는 68석(종전 40석 득표율 45.08%)을 차지해 차이잉원 차기 총통의 국정을 확실히 뒷받쳐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5. 국민당은 모든 재산은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모든 자산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몰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민당 대변인실의 린 이후아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민진당 정권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국민당의 자산은 합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항변했다. (연합뉴스, 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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