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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1일 09시 38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1월 21일 09시 40분 KST

박근혜 대통령 "국회가 국민 안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일명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월21일)

박 대통령은 '골든타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제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못 막는다'는 식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박이 제기된 바 있다.

반대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기존 법에 따라 테러에 대응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 현재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은 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게 된다.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참여연대 2015년 12월15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불신 해소’가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2001년 11월 정부가 최초로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은 2년 만에 정보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을 사찰하고 음성적으로 탄압했던 과거의 허물이 있다. 군 병력 출동 등 헌법 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국정원에 행정 기능을 부여한다며 반대했다. (경향신문 2015년 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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